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관리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전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들어야 해요
- 제안일
- 2026.11.09
- 의안번호
- 222258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0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092026.11.09
-
위원회 심사11.102026.11.1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38 · 김희정 2026.01.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가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시·도지사 의견에 검토의견을 꼭 회신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781 · 황운하 2026.11.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를 푼 지역은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와 주택시장 변화를 조사해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21061 · 문진석 2026.09.0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단지 건설 때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복지시설 설치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885 · 문진석 2026.0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면 지역 전체에서 국민주택규모 기준이 100㎡ 이하로 넓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5268 · 김종민 2025.1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지역은 사업 승인 전에 철도시설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67 · 김종양 2026.10.2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규제를 새로 만들거나 강화할 때 사전 규제영향평가를 거쳐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5802 · 윤재옥 2025.12.31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예정지도 사업계획승인 전에 철도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해요
-
공포 2218858 · 국토교통위원장 2026.05.0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주택조합이 시공사와 계약 후 공사비 증액 시 외부 검증을 받고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급관리지역 신설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주택시장 수요 관리 방식 |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함 | 수요 관리에 더해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게 함 |
용어 설명
- 공급관리지역
- 주택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새로 도입되는 지역 구분이에요. 해당 지역의 적정 주택 공급량을 관리하는 기준이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주택시장의 과열 또는 위축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수요를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비수도권의 경우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하여 주택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기존의 수요관리 정책만으로는 주택시장 변화 대응에 한계가 있고, 주택 수요와 무관하게 주택이 공급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택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제63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0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1 15:00요약김종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양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1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1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0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급관리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정 기준과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급관리지역 내 주택건설사업 시행자는 사업계획승인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절차적 의무가 제안되어 있습니다. 공급관리지역 지정과 적정 공급량 설정에 따른 추가 의무는 법률안 원문과 하위 법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