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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급관리지역에서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 전 국토교통부장관 의견을 들어야 해요

제안일
2026.11.09
의안번호
222258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0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9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급관리지역 신설 근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주택의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주택시장 수요 관리 방식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주택 전매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수요를 관리함 수요 관리에 더해 공급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적정 공급량을 정할 수 있게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급관리지역
주택 수요와 상관없이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려고 새로 도입되는 지역 구분이에요. 해당 지역의 적정 주택 공급량을 관리하는 기준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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