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예정지도 사업계획승인 전에 철도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8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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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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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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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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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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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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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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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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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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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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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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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6.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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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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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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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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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철도 인접 주택건설 사전 협의 의무 신설
철도와 인접한 곳에 주택을 지을 때도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철도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철도 인접 지역 소음방지대책 사전 협의 | 사전 협의 의무 규정 없음 | 철도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사업계획승인권자
-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해요. 사업을 추진하려면 이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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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 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소음방지대책을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철도와 인전합 주택건설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의무 규정이 없어 철도 인접 지역의 소음피해가 우려됨.
또한 철도 소음 저감조치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주택 건설 후 소송 대응 등에 따른 철도관리청의 인력 및 비용 부담과 추가 방음 시설 설치 과정에서의 비용 및 철도 운행 중단ㆍ제한 등 비효율적인 철도 운영과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 예정지가 철도와 인접한 경우에도 도로와 동일하게 철도관리자와 사전에 소음방지대책을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소음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2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철도와 인접한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사업주체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인접 기준과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철도 인접 주택건설 예정지에 대해 철도관리자와 소음방지대책을 사전에 협의해야 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의 절차가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법안 심의 결과를 확인해 주세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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