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사업계획 승인 때 교육환경평가 등도 함께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1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8.04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23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152026.01.15
-
공포02.03202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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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계획승인 통합 심의 대상 확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함께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게 돼요. 심의 절차가 줄어들어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사업계획승인 통합 검토·심의 대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 검토·심의 대상에 추가(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
용어 설명
- 사업계획승인권자
-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승인과 관련된 여러 평가와 심의를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는 주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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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 관련 심의를 효율화하여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관련하여 통합하여 검토 및 심의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함(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자연재난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감리자가 건축구조 관련 전문가인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도록 하여 현장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직접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을 확인하여 안심하고 입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쪽방 밀집지역에 대한 공공주택지구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지구의 토지등소유자가 겪을 수 있는 분양가 역전 현상을 방지하여 공공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7조제2항제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04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건설사업 시행자, 주택건설 공사의 감리자 및 건축구조기술사,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지구사업의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성능위주설계 평가 등을 통합 심의 절차에 포함해야 할 수 있어요. 감리자는 건축구조기술사와 협력하여 시공과정의 구조안전성을 확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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