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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주택사업계획 승인 때 교육환경평가 등도 함께 심의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1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8.04시행 중
#건설·부동산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23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15
  5. 공포
    0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사업계획승인 통합 심의 대상 확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함께 검토하고 심의할 수 있게 돼요. 심의 절차가 줄어들어 사업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사업계획승인 통합 검토·심의 대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과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 검토·심의 대상에 추가(안 제18조제1항 및 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관리하는 행정기관이에요. 이 법에서는 승인과 관련된 여러 평가와 심의를 한꺼번에 검토할 수 있는 주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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