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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없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정해요

제안일
2025.07.11
의안번호
221144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1
  2. 위원회 심사
    07.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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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제외

    주택법 제57조 신설을 통해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사업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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