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납입금 일부만 해지할 수 있게 되며, 해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04.23
- 의안번호
- 221856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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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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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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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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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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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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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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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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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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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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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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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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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3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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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4202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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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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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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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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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자저축 일부 해지 제도 도입
지금은 통장을 해지해야만 납입금을 찾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부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입주자저축 일부 인출(해지) |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한 금액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어요. | 입주자저축을 일부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요. |
용어 설명
- 입주자저축
-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에요. 원문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리켜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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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입주자저축에 대해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하되, 일부 해지된 기간 동안은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제외하고, 해지된 금액을 다시 납입하여 상환한 경우에는 그 상환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을 다시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가입자의 단기적 자금 수요를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함께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법령 시행 시 일반 가입자에게 해지 선택권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개별 기업이나 사업장의 적용 여부는 법안 내용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상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가입자 측면에서는 일부 해지 후 가입기간 제외 및 상환 시 재산정 기준을 이해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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