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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납입금 일부만 해지할 수 있게 되며, 해지 기간은 가입기간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04.23
의안번호
221856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송언석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23
  2. 위원회 심사
    04.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입주자저축 일부 해지 제도 도입

    지금은 통장을 해지해야만 납입금을 찾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일부만 해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입주자저축 일부 인출(해지) 통장을 해지하지 않으면 납입한 금액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어요. 입주자저축을 일부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입주자저축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이에요. 원문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리켜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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