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교육환경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합 심의받아요
- 제안일
- 2025.09.30
- 의안번호
- 221339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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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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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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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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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9.30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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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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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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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1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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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이 분담금 등 비용이 일정 비율 이상 바뀌면 조합원에게 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통합심의 대상에 세 가지 평가 추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때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함께 심의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합심의 대상 항목 |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 |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추가 |
용어 설명
- 통합심의
- 건축심의나 교통영향평가처럼 따로 받던 여러 심의와 평가를 한 번에 묶어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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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에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은 현행법상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주체가 별도로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상 불편이 있으며, 개별 평가ㆍ심의 지연 시 주택사업 인허가 지연의 원인이 되거나 과도한 보완 요구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저하되는 등 신속한 주택공급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상 주택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등 간선시설 설치의무자가 설치하도록 규정된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 등의 간선시설을 사업주체에게 대신 설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나, 설치비의 상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및 소방시설의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인허가 처리 속도를 높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사업주체가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의 비용 상환 의무를 법률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주택건설사업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ㆍ제5항, 제28조제7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 및 사업계획승인을 담당하는 사업계획승인권자(지방자치단체 등)가 적용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통합심의하여야 하며, 간선시설 대행설치 시 사업주체의 비용 상환 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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