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은 세목에 상관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빠져요
- 제안일
- 2026.11.05
- 의안번호
- 22224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8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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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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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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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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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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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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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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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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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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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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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5202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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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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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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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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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분양가상한제 주택 거주의무자가 입주를 유예하려면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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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세목마다 다른 저가주택 기준을 통일해요
지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지역 요건, 가액 기준, 적용 호수를 각각 달리 정해요. 이 때문에 같은 주택도 세목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가주택 주택 수 산정 기준 |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마다 지역 요건, 가액 기준, 적용 호수가 각각 다른 특례를 두고 있음 | 주택법에 공통 정의(비수도권저가주택)를 두고 관계 세법이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비수도권저가주택
- 수도권 밖에 있고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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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지방세법」, 「소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등은 취득세 중과,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ㆍ중과,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판단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각각 두고 있음.
그러나 지역 요건ㆍ가액 기준ㆍ적용 호수가 세목마다 달라 같은 주택이라도 세목에 따라 주택 수 포함 여부가 달라지고, 국민이 그 적용 여부를 알기 어려움.
이에 관계 세법이 공통으로 인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주택을 비수도권저가주택으로 정의하되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이나 공시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주택 등은 제외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수도권저가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등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9호의2 및 제88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종양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기준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1세대 주택 보유자가 관계 세법의 주택 수 산정 특례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구체적인 가액 기준과 적용 범위는 대통령령과 관계 법률에서 정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안 원문에서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신고·준수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주택 수 산정 기준이 바뀌면 세목별 신고 시 주택 보유 현황을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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