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외 지역의 저가주택은 세목에 상관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빠져요

제안일
2026.11.05
의안번호
222247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8
#조세#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형수 의원

    국민의힘

  • 신성범 의원

    국민의힘

  • 윤영석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05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세목마다 다른 저가주택 기준을 통일해요

    지금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가 지역 요건, 가액 기준, 적용 호수를 각각 달리 정해요. 이 때문에 같은 주택도 세목에 따라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저가주택 주택 수 산정 기준 취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법마다 지역 요건, 가액 기준, 적용 호수가 각각 다른 특례를 두고 있음 주택법에 공통 정의(비수도권저가주택)를 두고 관계 세법이 이를 인용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비수도권저가주택
수도권 밖에 있고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주택을 말해요. 이 개정안에서 새로 정의하는 용어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