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진 등 자연재난 후 건설 중인 주택은 건축구조기술사와 함께 감리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6.30
- 의안번호
- 22111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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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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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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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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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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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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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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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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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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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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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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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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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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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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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1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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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 건설사업자가 승강기 소음 저감 설치기준을 지켜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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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자연재난 발생 시 감리 강화
감리자는 자연재난 발생으로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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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는 한편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주택의 구조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감리자는 감리업무 수행 중에 자연재난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하고,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사용검사를 받기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제2항 및 제49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에 따른 건설 중인 주택 프로젝트 중 자연재난 발생 지역 또는 발생 이후 건설하는 주택, 해당 감리자 및 사업주체
주요 의무 (일반)
감리자는 자연재난 발생 시 건축구조기술사 협력 하에 감리 실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현장점검 요청에 응응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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