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해 시공 확인과 시공사 협의를 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22
- 의안번호
- 221162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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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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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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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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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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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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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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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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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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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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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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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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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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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5413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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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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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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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이 75%에서 70%로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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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268 · 김종민 2025.12.16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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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147 · 복기왕 2025.09.19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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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044 · 안태준 2025.09.1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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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599 · 문진석 2025.09.0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고 기준 충족까지 보완 시공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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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근거 신설
입주예정자가 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85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온라인 카페 같은 임의단체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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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이 자치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하여 관리비 집행의 승인과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고,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까지 입주예정자들이 단체를 조직하여 주택의 시공상태를 확인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을 모아 시공사와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입주예정자 단체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여 입주예정자들의 집합적인 의사 표현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발생한 주차장 붕괴사고나 준공일정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계약의 당사자인 입주예정자들이 개별적인 접촉이나 온라인 까페 등 임의단체로 대응할 수 밖에 없어 권리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음.
이에 입주예정자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률적 지위를 가진 입주예정자 단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리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입주예정자 단체 구성 여부는 입주자와 사업주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신설 조항의 핵심은 입주예정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 근거 마련이에요. 원문에는 단체 운영에 따른 구체적 의무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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