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체가 미분양 현황을 매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고, 허위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5.07.25
- 의안번호
- 221173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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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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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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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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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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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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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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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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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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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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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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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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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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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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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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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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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5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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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8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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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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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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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매월 신고 의무 신설
사업주체가 미분양 현황을 매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지자체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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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재 공표되고 있는 미분양 주택 통계는 사업주체가 지방자치단체에 미분양 현황을 신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가 취합하는 방식으로 생산 및 공표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체의 미분양 현황 신고의무가 부재하여 현황을 축소신고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어 미분양 주택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제도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업주체에 미분양 현황 신고 의무를 부여하여 축소신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자체가 미분양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각종 세제 혜택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주체가 미분양 현황을 매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88조의2제1항 신설)
나.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액 감면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분양 대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제2항 신설)
다.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주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사업주체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88조의2제4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상 사업주체, 즉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안 원문과 시행령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는 미분양 현황을 매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신고 내용은 사실과 일치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각종 세액 감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어요. 과태료의 구체적 금액 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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