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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총괄할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26
의안번호
221564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26
  2. 위원회 심사
    12.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수명 주택 인증 운영기관 지정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총괄·관리할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제안이유 기준, 현행법은 인증제도 시행·인증기관 지정·업무 위탁 권한만 규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38조제5항).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수명 주택
구조가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고, 내부 구조를 생활에 맞게 바꾸기 쉬운 주택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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