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총괄할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26
- 의안번호
- 221564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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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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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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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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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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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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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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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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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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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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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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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6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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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9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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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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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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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장수명 주택 인증 운영기관 지정 근거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를 총괄·관리할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 |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요(제안이유 기준, 현행법은 인증제도 시행·인증기관 지정·업무 위탁 권한만 규정). | 국토교통부장관이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38조제5항). |
용어 설명
- 장수명 주택
- 구조가 튼튼해서 오래 쓸 수 있고, 내부 구조를 생활에 맞게 바꾸기 쉬운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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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ㆍ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장수명 주택이라 함. 정부는 이러한 장수명 주택의 보급을 확대하여 반복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제도 시행, 인증기관 지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권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ㆍ관리할 운영기관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수명주택 인증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함으로써, 장수명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장수명 주택 인증을 받고자 하는 주택 공급자(건설사 등)와 인증제도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이며,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자체는 운영기관 지정 및 업무 위탁의 근거를 정하는 내용으로, 민간 기업에 직접적인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인증 신청 등 세부 절차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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