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듈러주택 인증을 받으면 행정·세제 지원과 건폐율·용적률 등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6.13
- 의안번호
- 221084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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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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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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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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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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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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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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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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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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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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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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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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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3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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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6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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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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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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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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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모듈러주택 인증제도 신설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이에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표준화된 건축 모듈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해 현장에서 설치·조립하는 방식이 대상으로 설명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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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업화주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현행법에서는 공업화주택의 인정 및 건설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은 표준화된 건축 모듈(전체를 이루는 구성요소)을 공장에서 70% 이상 제작하고 현장에서 설치ㆍ조립하는 건축공법으로 건설한 주택으로서, 균일한 품질유지 및 대량생산을 통한 건축비 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모듈러주택의 건설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모듈러주택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행정상ㆍ세제상 지원 및 인증등급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 등 특례를 두어 모듈러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통과되면 공업화주택 중 모듈러주택을 건설하거나 공급하면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적용 범위와 세부 요건은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모듈러주택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 절차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인증등급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관련 요건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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