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가 보완시공 명령을 받고, 모든 세대에 성능검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6.04.09
- 의안번호
- 221820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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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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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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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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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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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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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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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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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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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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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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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92026.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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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0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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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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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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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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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권고에서 보완시공 명령으로 전환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주체에게 권고만 하던 방식에서, 보완시공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기준 미달 시 조치 방식 |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함 |
용어 설명
- 사용검사권자
- 건물을 다 지은 뒤 사용을 허가하고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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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용검사권자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가 성능검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사용검사권자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을 뿐이어서 사업주체가 보완시공을 권고받더라도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고, 사업주체의 권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권고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한편 성능검사가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 세대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대표할 수 없어 전수조사 방식이 필요하며, 입주민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기준에 미달한 경우 권고 대신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하고,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명하여 미이행 시 준공을 불허하도록 하며, 모든 세대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도록 하여 전수조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지정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와 사용검사권자가 주로 해당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는 제안이유에 근거한 일반적 설명이며,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주체는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명령을 이행해야 하고, 모든 세대에 대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또한 성능등급을 표시하는 의무가 부과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법안상 미이행 시 준공(사용검사)을 허용하지 않는 행정적 조치가 제시되어 있어요. 이 외의 과태료나 벌칙 등은 현재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으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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