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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바닥충격음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가 보완시공 명령을 받고, 모든 세대에 성능검사를 받아요

제안일
2026.04.09
의안번호
221820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09
  2. 위원회 심사
    04.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권고에서 보완시공 명령으로 전환

    바닥충격음 성능이 기준에 못 미치면 사업주체에게 권고만 하던 방식에서, 보완시공을 명령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기준 미달 시 조치 방식 사용검사권자가 보완시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 기준 미달 시 보완시공 명령을 원칙으로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용검사권자
건물을 다 지은 뒤 사용을 허가하고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에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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