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당시 민주화운동을 기록해 알린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아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4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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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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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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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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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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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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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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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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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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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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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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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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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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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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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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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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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공표되고, 초과 업체엔 고용장려금이 지급돼요
핵심 요약
-
01
민주유공자 범위에 기록·알림 기여자 추가
5·18 당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주유공자의 범위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 등 | 위 현행 범위에 더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제4조제4호 신설)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어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들과 유족에게 여러 예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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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등으로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5ㆍ18민주유공자”로 명시하고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ㆍ취업ㆍ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5ㆍ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ㆍ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내·외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본 법안은 입법안으로서 개별 의무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정 후 행정기관이 민주유공자 인정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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