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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당시 민주화운동을 기록해 알린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아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4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주유공자 범위에 기록·알림 기여자 추가

    5·18 당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주유공자의 범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 등 위 현행 범위에 더해,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국내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포함(제4조제4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었거나 피해를 입어 국가로부터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는 이들과 유족에게 여러 예우를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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