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공표되고, 초과 업체엔 고용장려금이 지급돼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5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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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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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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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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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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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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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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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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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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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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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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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8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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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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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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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42 · 민병덕 2026.0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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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71 · 박찬대 2025.12.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도 민주유공자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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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준수 강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해요. 기관 입장에서는 미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고용비율 미달 시 조치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공표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민주유공자로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자아실현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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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채용비율을 초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부터 제24조의6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가기관 및 기업체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
주요 의무 (일반)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채용비율 준수 의무를 가지며, 미달 시 공표 및 업무평가 반영 대상이 됨. 초과 달성 시 고용장려금 지급 대상이 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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