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8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9호-
접수12.042025.12.04
-
위원회 심사11.272025.11.27
-
체계자구
심사 11.272025.11.27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19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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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우수 기관은 국가 계약에서 우대받고, 우선고용 미이행 기관은 명단이 공표돼요
핵심 요약
-
01
의료지원 가능 기관 범위 확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5·18민주유공자 등 의료지원 실시 의료기관 범위 |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함 | 위 의료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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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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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5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0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의료지원 대상은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에요. 의료기관 측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시행령 확정 후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제공된 원문에는 의료기관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지정 여부와 의무 내용은 시행령과 관련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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