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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8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6.08.20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359호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1.27
  3. 체계자구심사
    11.27
  4. 본회의
    01.29
  5. 공포
    02.1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지원 가능 기관 범위 확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이 추가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18민주유공자 등 의료지원 실시 의료기관 범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의료지원을 실시함 위 의료기관에 더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용어 설명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로가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예우를 받는 사람이에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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