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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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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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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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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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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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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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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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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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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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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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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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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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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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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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71 · 정무위원장 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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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41 · 김한규 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5·18희생자와 가족·유족이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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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00 · 서영교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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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1 · 이양수 2025.11.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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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48 · 김선교 2024.06.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를 부양·양육하지 않은 유족은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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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0 · 송기헌 2025.01.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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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57 · 민병덕 2026.08.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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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3 · 강준현 2026.09.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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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지원 시설 범위 확대
기존 보훈병원, 지방자치단체 의료시설, 위탁병원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 설립·운영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지역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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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또한, 국가보훈부가 위탁병원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그 규모가 작아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의료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의료지원 시설에 포함하여 의료지원 대상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충분한 예우 및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주요 의무 (일반)
공공보건의료기관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국가가 진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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