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163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신설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는 내용이에요(안 제34조의3 신설). 지금은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기대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현행법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법률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34조의3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탁병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 5·18민주유공자 등의 진료를 맡긴 병원이에요.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