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16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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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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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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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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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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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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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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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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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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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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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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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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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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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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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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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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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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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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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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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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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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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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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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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14 · 정진욱 2026.09.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을 위한 예우 조항(제10조의2~9)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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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신설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담는 내용이에요(안 제34조의3 신설). 지금은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기대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 | 현행법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 | 법률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안 제34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위탁병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 5·18민주유공자 등의 진료를 맡긴 병원이에요.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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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는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에 진료를 위탁하는 위탁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병원 지정 확대와 진료비 증가에 따라 진료의 적정성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위탁병원에 대한 관리 업무의 수행 근거와 그 위탁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하위 규정과 위탁약정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위탁병원 관리 업무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위탁진료 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3 신설, 제37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 등의 의료지원을 위해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과,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률 공포 후 조문에 따라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에 따르면 위탁병원 관리 업무는 법률상 근거를 갖추어 수행되고, 그 업무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세부 위탁 절차와 위탁병원의 구체적 의무는 법안 원문과 하위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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