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 자료 요청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6.01.16
-
위원회 심사01.192026.01.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8511 · 정무위원장 2026.04.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43 · 강명구 2025.02.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21163 · 강준현 2026.09.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6351 · 김승원 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공표되고, 초과 업체엔 고용장려금이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02700 · 서영교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2046 · 정부 2024.07.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우수 기관은 국가 계약에서 우대받고, 우선고용 미이행 기관은 명단이 공표돼요
-
위원회 심사 2221314 · 정진욱 2026.09.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을 위한 예우 조항(제10조의2~9)이 새로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6142 · 민병덕 2026.0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당시 민주화운동을 기록해 알린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아요
핵심 요약
-
01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내용이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별도로 다룰 법적 근거를 만들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 법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항이 없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하고 있어요. |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과 시행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해요(안 제8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고독사
- 혼자 살다가 가족이나 주변의 도움 없이 세상을 떠나는 것을 말해요. 이 법안은 이런 죽음을 미리 막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ㆍ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예우 관련 법률안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주로 국가와 관계기관의 정책 수립 및 자료 제공·요청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