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4.22
- 의안번호
- 221851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09.08시행 중
제안자
정무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887호-
접수04.222026.04.22
-
위원회 심사04.022026.04.02
-
체계자구
심사 04.022026.04.02 -
본회의08.202026.08.20
-
공포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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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규정 신설
현행법에는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내용이 없어요. 이번 개정으로 관련 근거 조항이 새로 생겼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 및 관리 | 현행법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응하고 있어요. |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시행 근거를 새로 두어요(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
용어 설명
- 고독사
- 가족이나 이웃과의 관계가 끊긴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해요. 주로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서 나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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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교육지원, 장례서비스 등을 정하고 있으나,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대한 대응이 이뤄지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령화와 1인가구 중심의 가족구조 변화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문제에 대한 별도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여 특수한 경험에 의한 신체적 장애, 정신적 트라우마 등 5ㆍ18민주유공자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있지 않아,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계기관 자료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형사사법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및 제89조의5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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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87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9.08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기 위한 법률이며,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정책과 자료요청은 국가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민간 기업의 직접 적용대상은 원문에서 명시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관계기관은 5·18민주유공자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자료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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