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도 5·18민주유공자 수송시설 이용료 보조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6.16
- 의안번호
- 2210852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6.162025.06.16
-
위원회 심사06.172025.06.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16 · 권칠승 2024.12.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57 · 민병덕 2026.08.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공포 2218511 · 정무위원장 2026.04.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2700 · 서영교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6351 · 김승원 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공표되고, 초과 업체엔 고용장려금이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11 · 이인영 2026.01.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 자료 요청 근거가 생겨요
-
공포 2214871 · 정무위원장 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510 · 김현정 2025.10.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철도·도시철도 공사의 보조금 지급 대상 명확화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5·18민주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 수송시설 이용료를 무료 또는 할인하여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율이 충분하지 않아 5ㆍ18민주유공자를 대상으로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실시하는데에 어려움이 있고, 수송시설의 이용지원을 제공함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기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들에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조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충분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8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5·18민주유공자에게 수송시설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하여 제공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여기에 한국철도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려는 취지예요.
주요 의무 (일반)
보조금을 지급하는 쪽에서는 보조율을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해요. 수송시설 이용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보조금 지원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