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6.08.12
- 의안번호
- 222055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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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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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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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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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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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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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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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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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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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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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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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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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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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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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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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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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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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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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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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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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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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4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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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가 없는데, 개정안은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안 제7조의2제1항)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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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교육ㆍ취업ㆍ의료 등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는 두고 있지 아니함. 이는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일시보상이 이루어진 이후 별도 예우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금전적 예우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따른 것임.
5ㆍ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실질적 예우를 위해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급여가 중복 지급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 조정 및 중복수급 방지의 기준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나. 보훈급여금의 종류를 보상금ㆍ수당ㆍ사망일시금 등으로 정하고, 대상ㆍ지급액ㆍ지급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
다. 기존 보상금과 동일한 지급사유 또는 성질의 급여는 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4항).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일 성질의 보훈급여금을 중복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법률의 지급 주체는 국가이므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5·18민주유공자 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고, 기존 보상금 및 다른 법률상 보훈급여와의 중복 지급을 조정해야 해요. 기업에게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는 원문에 나타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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