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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6.08.12
의안번호
222055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신설

    현행법에는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가 없는데, 개정안은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훈급여금 지급 근거 보훈급여금의 지급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국가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보훈급여금을 지급(안 제7조의2제1항)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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