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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해요

제안일
2026.10.01
의안번호
222174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01
  2. 위원회 심사
    10.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공자 등록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필수화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필요한 경우에만 거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등록·결정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음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을 말해요. 본인뿐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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