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해요
- 제안일
- 2026.10.01
- 의안번호
- 222174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5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진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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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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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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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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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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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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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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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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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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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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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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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01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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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0220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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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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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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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11 · 이인영 2026.01.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 자료 요청 근거가 생겨요
핵심 요약
-
01
유공자 등록 때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필수화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필요한 경우에만 거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등록·결정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음 |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사람으로, 이 법에 따라 등록·결정된 사람을 말해요. 본인뿐 아니라 그 유족이나 가족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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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등록을 신청한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면서, 필요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ㆍ결정된 사람의 명단을 공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도록 하는 한편,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제10조의2 및 제95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5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03 15:00요약이진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이진숙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0.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02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자 및 관련 심의를 진행하는 국가보훈부
주요 의무 (일반)
국가보훈부장관은 등록 신청에 대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등록·결정된 자의 명단을 매년 공고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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