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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 집행 후 3년 지나 등록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적용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6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신규 등록 신청자의 처리 해석 혼란 정비

    현행 조문이 신규 등록 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하도록 읽힐 여지가 있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95조제3항(3년 경과 후 등록신청 시 처리)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뒤 다시 등록신청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혼란이 있음.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함. 구체적인 개정 문언은 원문에 없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었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예우와 관련 단체 설립을 다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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