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 집행 후 3년 지나 등록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적용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6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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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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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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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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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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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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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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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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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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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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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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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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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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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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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당시 민주화운동을 기록해 알린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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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규 등록 신청자의 처리 해석 혼란 정비
현행 조문이 신규 등록 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하도록 읽힐 여지가 있어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95조제3항(3년 경과 후 등록신청 시 처리) |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뒤 다시 등록신청을 받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혼란이 있음. |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함. 구체적인 개정 문언은 원문에 없음.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었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의 예우와 관련 단체 설립을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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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5ㆍ18민주유공자가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95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95조제3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95조제3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5조제5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 및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 중 형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등 제95조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 법안은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와 등록 신청 절차에 관한 행정 처리 방식이 바뀌는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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