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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도 민주유공자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돼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7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18민주화운동공헌자 예우 근거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사람도 예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예우 대상 범위(제4조)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만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 제4조제3호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를 추가하여 예우 대상으로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화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때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부상당한 사람, 그 밖의 희생자를 말해요.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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