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도 민주유공자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7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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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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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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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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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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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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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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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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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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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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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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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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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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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030 · 정부 2024.08.2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희생자 교육지원을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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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42 · 민병덕 2026.0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당시 민주화운동을 기록해 알린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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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695 · 전진숙 2024.10.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로 인정받은 성폭력 피해자 등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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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4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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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00 · 서영교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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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3 · 강준현 2026.09.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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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67 · 김선교 2024.06.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 집행 후 3년 지나 등록하는 사람은 심사위원회 의결 없이도 적용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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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51 · 김승원 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공표되고, 초과 업체엔 고용장려금이 지급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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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18민주화운동공헌자 예우 근거 신설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사람도 예우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예우 대상 범위(제4조) |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만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 | 제4조제3호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를 추가하여 예우 대상으로 규정 |
용어 설명
- 5·18민주화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때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부상당한 사람, 그 밖의 희생자를 말해요.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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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ㆍ18민주화유공자로서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헌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ㆍ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ㆍ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 등 법률 개정으로 새롭게 포함되는 자가 예우 및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 요건은 법안 본문과 관련 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기업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예우 및 안장 관련 행정 절차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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