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관련자로 인정받은 성폭력 피해자 등도 민주유공자로 등록돼요
- 제안일
- 2024.10.15
- 의안번호
- 22046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9명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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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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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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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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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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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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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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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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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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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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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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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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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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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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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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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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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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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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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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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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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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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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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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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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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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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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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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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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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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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5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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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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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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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5171 · 박찬대 2025.12.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도 민주유공자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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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142 · 민병덕 2026.01.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당시 민주화운동을 기록해 알린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예우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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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4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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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167 · 김선교 2024.06.2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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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1 · 정무위원장 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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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43 · 강명구 2025.02.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예방·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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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00 · 서영교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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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48 · 김선교 2024.06.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를 부양·양육하지 않은 유족은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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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주유공자 적용대상 확대
5·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새로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도 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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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수배ㆍ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공소기각ㆍ유죄판결ㆍ면소판결ㆍ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도 5ㆍ18 관련자로 인정됨. 그러나 현행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적용 대상을 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로만 국한하고 있어, 새로 추가된 관련자들이 5ㆍ18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더라도 5ㆍ18민주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하는 법적 미비점이 존재함.
이에 이 법적 공백을 해결하고, 새롭게 인정된 관련자들도 5ㆍ18민주유공자로 예우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로 관련자로 인정된 사람(성폭력 피해자, 수배·연행·구금된 사람,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등)이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은 개인에 대한 예우와 등록 요건을 정하는 법률이며, 원문에는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가 나타나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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