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를 부양·양육하지 않은 유족은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9
- 의안번호
- 220064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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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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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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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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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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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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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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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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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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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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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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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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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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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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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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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양·양육 책임 불이행 시 예우 제한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이 부양 및 양육 책임을 지키지 않으면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부양·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가족에 대한 예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부양 및 양육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음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었거나 공헌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라 유족과 가족이 보훈 예우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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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예우를 받을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를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등의 순으로 하고, 의료지원ㆍ대부 등의 대상 결정 시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인 경우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순위를 준용하여 유족 간 협의나 부양ㆍ양육 여부, 나이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인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부 또는 모의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자가 없는 경우 보훈병원 진료비 감면, 대부 등 보훈혜택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이 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하여 부양 및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 적용되는 내용으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법안 최종 확정 여부와 세부 조문은 추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안은 보훈 예우 대상 결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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