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0.10
- 의안번호
- 221351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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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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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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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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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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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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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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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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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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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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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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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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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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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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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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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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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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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0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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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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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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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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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5·18희생자와 가족·유족이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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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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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해요
핵심 요약
-
01
급식 지원 근거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급식 지원 |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9조의4 신설)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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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취업, 의료, 수당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2025년 7월 기준 전체 5ㆍ18민주유공자 등의 약 5.8%가 저소득ㆍ취약계층에 해당하고 있어, 영양 불균형과 결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소할 제도 도입이 시급한 실정임.
한편 우리 사회는 어르신들의 사회 발전에 대한 포괄적 기여를 인정하고 경로효친(敬老孝親)하여 소득과 무관하게 교통 편의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등 보편적 혜택으로 보답하는 사회적 합의를 가지고 있음.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직접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복지를 넘어, 국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보훈의 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그렇기에 일부 취약계층을 넘어 전체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고 국가적 예우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급식 지원을 보편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헌신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해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적용 대상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에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원문상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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