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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0.10
의안번호
22135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0
  2. 위원회 심사
    10.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급식 지원 근거 조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넣으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18민주유공자 등에 대한 급식 지원 급식지원에 관한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9조의4 신설)

용어 설명

5·18민주유공자
1980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이들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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