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을 위한 예우 조항(제10조의2~9)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6.09.10
- 의안번호
- 222131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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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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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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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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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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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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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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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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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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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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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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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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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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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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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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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0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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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1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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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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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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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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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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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 자료 요청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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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희생자 교육지원을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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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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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5·18민주유공자 예우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의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5·18민주유공자 지원 범위 |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실시함 | 원문에 구체적인 내용 없음(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이 명시됨)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른 명예 회복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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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의 이용지원, 고궁 등의 이용 지원, 주택의 우선 공급 등의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의해 5ㆍ18민주유공자가 됨으로써 비록 명예를 회복하고 비급여적 보훈 혜택을 받게 되었지만, 대부분의 5ㆍ18민주유공자들이 곤궁하고 열악한 생활환경 속에서 민주유공자로서의 최소한의 생활유지와 품위유지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민주유공자로서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다른 국가유공자들과의 형평성에 맞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이 직접 의무를 지는 대상인지는 원문 요약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 요약에는 사업자나 기업에 부과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신설 조문 전문을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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