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을 위한 예우 조항(제10조의2~9)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6.09.10
의안번호
222131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범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5·18민주유공자 예우를 넓히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현재 위원회 심사 단계의 법률 일부개정안으로,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18민주유공자 지원 범위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수송시설 이용지원,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 우선 공급 등을 실시함 원문에 구체적인 내용 없음(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신설이 명시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이 법에 따라 인정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 따른 명예 회복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