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희생자 교육지원을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 제안일
- 2024.08.21
- 의안번호
- 220303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82호-
접수08.212024.08.21
-
위원회 심사08.222024.08.22
-
체계자구
심사 12.032024.12.03 -
본회의12.272024.12.27
-
공포01.21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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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1 · 정무위원장 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교육지원 심사 대상 가구 범위 변경
교육지원 여부를 정할 때 보는 소득·재산 범위가 달라져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까지 봤지만,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까지 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교육지원 여부 결정 시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대상 범위 |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요. |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요. |
용어 설명
- 부양의무자
-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생계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주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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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ㆍ재산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교육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2024년 6월 28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8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682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04.22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와 그 자녀 등 법률에서 정한 교육지원 대상자를 중심으로 적용돼요.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교육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기관은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야 해요. 민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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