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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희생자 교육지원을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으로 판단해요

제안일
2024.08.21
의안번호
22030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법률 제20682호
  1. 접수
    08.21
  2. 위원회 심사
    08.22
  3. 체계자구심사
    12.03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교육지원 심사 대상 가구 범위 변경

    교육지원 여부를 정할 때 보는 소득·재산 범위가 달라져요.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까지 봤지만, 앞으로는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까지 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교육지원 여부 결정 시 소득·재산을 고려하는 대상 범위 본인과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요. 본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을 고려해요.

용어 설명

부양의무자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생계를 돌봐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주로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이 해당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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