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우수 기관은 국가 계약에서 우대받고, 우선고용 미이행 기관은 명단이 공표돼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4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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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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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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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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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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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외국인도 민주유공자 예우와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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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 우수 실시기관 우대 근거 마련
5·18민주유공자 등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공·사기업체와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선정되면 국가 등과 계약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공사 등 계약 시 우대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민주화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과 그 가족, 유족의 취업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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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 및 공ㆍ사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하여 국가 등이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이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채용ㆍ우선고용의무 이행 실태를 매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며, 채용ㆍ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 및 유족에 대한 취업 지원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채용·우선고용의무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체·사단체가 주요 대상으로 예상돼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기준은 최종 조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정하는 채용 및 우선고용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행 실태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의무 내용은 법안 원문과 시행령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채용·우선고용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어요. 그 밖의 과태료나 벌칙 등 추가 제재는 제안이유 요약에 나타나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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