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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 우수 기관은 국가 계약에서 우대받고, 우선고용 미이행 기관은 명단이 공표돼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46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 우수 실시기관 우대 근거 마련

    5·18민주유공자 등을 모범적으로 고용한 공·사기업체와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어요. 선정되면 국가 등과 계약할 때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및 계약 우대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모범적으로 고용하는 공·사기업체 및 공·사단체를 실시기관으로 선정하고, 국가 등이 공사 등 계약 시 우대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민주화에 공헌한 것으로 인정받은 사람을 가리켜요. 이 법은 이들과 그 가족, 유족의 취업을 돕기 위한 법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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