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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70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이 지역마다 달라서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별 의료지원 제공 의무 (제33조)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규정 없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가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가리키며, 이 법에서 의료 지원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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