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70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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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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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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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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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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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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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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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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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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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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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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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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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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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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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공표되고, 초과 업체엔 고용장려금이 지급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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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병원 없는 지역의 의료 격차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료서비스 질이 지역마다 달라서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지역별 의료지원 제공 의무 (제33조) |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 질을 보장하는 규정 없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할 의무를 가짐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람을 가리키며, 이 법에서 의료 지원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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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들이 필요한 진료 등을 보훈병원 또는 지자체 의료시설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 격차를 고려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고 있지 않아, 보훈병원이 운영되는 6곳(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제공받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천차만별임. 다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곳에서는 원정진료까지 다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공공병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로 균등한 의료지원 제공의 의무를 부여하고(안 제33조), 각 지역의 위탁 의료시설에서 의료시설의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함(안 제34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병원 및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와 지자체는 지역별 균등한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위탁 의료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료시설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을 충족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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