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5·18희생자와 가족·유족이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0
- 의안번호
- 220874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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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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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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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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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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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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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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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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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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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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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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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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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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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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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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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0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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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1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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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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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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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1 · 정무위원장 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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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16 · 권칠승 2024.12.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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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1 · 이양수 2025.11.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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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00 · 서영교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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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648 · 김선교 2024.06.1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를 부양·양육하지 않은 유족은 보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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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0 · 송기헌 2025.01.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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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14 · 정진욱 2026.09.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을 위한 예우 조항(제10조의2~9)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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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57 · 민병덕 2026.08.1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국가로부터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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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지원 기관 범위 확대
기타 5·18희생자와 가족·유족이 보훈병원뿐만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접근성을 개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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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 중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제외한 기타5ㆍ18희생자와 가족 및 유족의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만 이루어짐.
그런데 보훈병원은 6개 대도시에만 설치되어 있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은 의료지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타5ㆍ18희생자와 5ㆍ18민주유공자 가족 및 유족이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을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비용의 부담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도록 함(안 제3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기타 5·18희생자 및 가족에 해당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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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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