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요
- 제안일
- 2025.01.09
- 의안번호
- 220739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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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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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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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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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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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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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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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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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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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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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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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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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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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92025.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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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0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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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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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2700 · 서영교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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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16 · 권칠승 2024.12.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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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1 · 이양수 2025.11.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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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871 · 정무위원장 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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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41 · 김한규 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5·18희생자와 가족·유족이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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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4705 · 최은석 2024.10.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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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3 · 강준현 2026.09.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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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744 · 이진숙 2026.10.0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등록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명단을 매년 공고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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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의료기관 위탁 기준 신설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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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보훈병원 등 국가의 의료시설이나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전국에 6개로서 그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를 비롯한 대도시이기에 지방에 거주하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경우에는 의료접근성이 매우 취약하고, 위탁병원으로 지정된 민간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에 있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위탁함으로써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 후단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진료를 위탁받는 민간의료기관 및 보훈청 등 국가기관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민간의료기관 위탁 지정 시 각 지역별 의료기관 수, 전문의 수, 진료과목 등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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