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0.16
- 의안번호
- 220470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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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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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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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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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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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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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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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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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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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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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6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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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7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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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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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63 · 강준현 2026.09.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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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0 · 송기헌 2025.01.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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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16 · 권칠승 2024.12.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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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8511 · 정무위원장 2026.04.2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과 관리 정책을 세우고 관계기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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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111 · 이인영 2026.01.1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관리 정책과 실태조사 자료 요청 근거가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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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41 · 김한규 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5·18희생자와 가족·유족이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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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00 · 서영교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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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21 · 이양수 2025.11.1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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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심리재활서비스 위탁 주체 확대
현행 국가보훈부 보훈관서 중심의 심리재활서비스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 위탁 가능하도록 하여 전문성 강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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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현행법 제37조의2에 따라 국가보훈부는 각 보훈관서를 통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1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3명 중 1명(약 28만명)이 정신 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우울척도 검사 결과 46.5%가 우울 위험군에 해당하고, 고위험군도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일반 국민에 비해 약 3배 이상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전쟁이나 부상을 겪은 보훈대상자일수록 정신 건강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심리재활서비스는 보훈관서에서 제공됨에 따라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의 진료 연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증대상자에 대해 의료(치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에서 시행 중인 심리재활서비스가 치료와 연계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 심리상담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체계적이고 수준 높은 심리재활서비스를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심리재활서비스 사업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2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으로 심리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보훈대상자
주요 의무 (일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위탁받은 심리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진료 연계를 통한 종합적 정신건강 관리를 수행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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