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2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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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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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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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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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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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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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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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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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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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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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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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8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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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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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71 · 정무위원장 2025.12.04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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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2700 · 서영교 2024.08.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 공공병원도 5·18민주유공자에게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지원을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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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216 · 권칠승 2024.12.0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이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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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41 · 김한규 2025.03.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타 5·18희생자와 가족·유족이 국가·지자체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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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63 · 강준현 2026.09.0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 위탁병원의 진료 관리 업무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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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390 · 송기헌 2025.01.0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민간의료기관에 진료를 위탁할 때 지역별 기준을 충족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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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6351 · 김승원 2026.01.2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공표되고, 초과 업체엔 고용장려금이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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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314 · 정진욱 2026.09.10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민주유공자와 유족·가족을 위한 예우 조항(제10조의2~9)이 새로 생겨요
핵심 요약
-
01
공공의료기관도 의료 지원 기관에 포함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의료 제공 기관 | 보훈병원,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 위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 |
용어 설명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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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보훈병원을 포함한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및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제공하고,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유가족 등은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제공받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희생자, 유가족 및 이를 지원하는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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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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