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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18 유공자와 유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5.11.17
의안번호
221432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1.17
  2. 위원회 심사
    11.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공의료기관도 의료 지원 기관에 포함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새로 포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의료 제공 기관 보훈병원, 국가의 의료시설,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 위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추가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5·18민주유공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분들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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