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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이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퇴직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44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기 만료 후 연장 규정 삭제

    현행 제5조제8항을 삭제해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예외가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제5조제8항). 제5조제8항을 삭제해서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 원칙이 적용돼요.

용어 설명

당연퇴직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해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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