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이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 임명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퇴직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4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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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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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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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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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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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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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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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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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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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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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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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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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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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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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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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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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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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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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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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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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차별행위 판결이 확정되거나 권고를 받은 위원이 의결로 퇴직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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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임기 만료 후 연장 규정 삭제
현행 제5조제8항을 삭제해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할 수 있었던 예외가 없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 임기가 만료되어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요(제5조제8항). | 제5조제8항을 삭제해서 임기 만료 시 당연퇴직하는 원칙이 적용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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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됨.
특히 위원의 임기제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의 적시적 갱신이 지연되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특히 최근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권위의 결정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인권위의 정상적 기능 수행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위원의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적용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은 아니에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임기 종료와 동시에 당연퇴직해야 해요. 후임 임명 지연으로 인한 직무 연장은 허용되지 않게 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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