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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인권위 진정 대상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91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영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원 임기 연장 기간을 90일로 제한

    인권위원이 임기 만료 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던 것을 임기 만료 후 90일 이내로 제한하는 안이에요. 위원 구성이 늦어지는 문제를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원 임기 만료 후 직무 수행 기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임기 만료 후 90일 이내까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사회권적 기본권
국가에 일정한 생활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교육, 근로, 주거처럼 사람답게 살기 위한 기본 조건과 관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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