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회의는 국가안보·생명 우려 안건만 비공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7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162025.01.16
-
위원회 심사01.172025.01.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991 · 서미화 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인권위 진정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6090 · 이기헌 2026.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위원회가 3회까지 의결하지 못한 안건은 위원회에 바로 넘겨져요
-
위원회 심사 2201763 · 강유정 2024.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도 인터넷으로 중계돼요
-
위원회 심사 2213016 · 윤종오 2025.09.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13명 중 다수를 국회가 선출하고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592 · 신장식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 결정이 만장일치여야 하고, 의결이 안 되면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07248 · 정진욱 2025.01.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도 3명 이상 출석과 찬성을 거치도록 명확히 해요
-
위원회 심사 2205249 · 박성준 2024.11.0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돼요
-
위원회 심사 2200773 · 서미화 2024.06.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단일 위원회가 생기고 장애인 인권위원 1명 이상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의사 비공개 대상 제한
국가인권위원회 의사를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한정하려고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의사를 공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위원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공개 전환이 가능함.
지난 1월 9일 일부 인권위원이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을 발의하고, 위원장의 졸속 결재로 1월 13일 전원위에 공식안건으로 제출되었음. 하지만 위원장과 일부 위원의 명분 없는 결정으로 비공개 안건으로 전환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란동조 세력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음.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전원위에 제출된 23개의 안건 중 60%에 달하는 14개의 안건이 비공개로 전환되었고,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과 밀실 논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 의사 비공개 대상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안보와 국민생명ㆍ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는 안건으로 제한하고,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의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의결을 통한 공개규정을 신설하여 인권 수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공개 및 비공개 운영에 직접 적용되는 개정안입니다.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인권위 진정이나 직권조사 대상이 된 경우에 한해 절차상 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비공개 전환 사유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로 제한해야 합니다. 진정 및 직권조사 안건은 비공개가 원칙이므로, 공개 여부는 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