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의 기각·각하 결정도 3명 이상 출석과 찬성을 거치도록 명확히 해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4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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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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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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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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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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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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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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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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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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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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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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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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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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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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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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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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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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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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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6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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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7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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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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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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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수사 의뢰와 고발을 검찰총장 대신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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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결의 범위 명시
회의 중 '의결'에 인용, 기각, 각하 결정이 모두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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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규정하여 충분한 토론과 설득, 숙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명문화하고 있음.
최근 인권위는 ‘소위원회에서 진정사건 인용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3인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진정사건을 기각 또는 각하’ 하도록 하고, 기존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구성하는 내용의 인권위 운영규정 개정을 함.
변경된 소위원회 의결정족수 규정은 2001년 인권위 출범 이후 23년 간 없었던 새로운 해석으로, 현행법의 ‘의결’을 ‘진정의 인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임. 그러나 ‘의결’은 인용뿐 아니라 기각, 각하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이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의 문언 체계와 입법 취지를 볼 때 진정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률조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위원 3명의 찬성 없이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인권위의 회의 중의 의결은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등을 모두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의결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위법한 법 해석을 차단하고, 위원회가 인권 보호 기능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와 의결에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진정 사건의 당사자인 기업이나 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위원회는 회의 의결 시 출석 3명 이상과 찬성 3명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인용, 기각, 각하 결정 모두에 적용해야 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은 발의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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