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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13명 중 다수를 국회가 선출하고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요

제안일
2025.09.16
의안번호
221301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16
  2. 위원회 심사
    09.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인권위원 수와 상임위원 수 증가

    인권위원은 13명, 그중 상임위원은 4명으로 늘어나요. 소관 업무가 넓어진 점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인권위원 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13명으로 증가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
인권위에서 상근하면서 업무를 맡는 위원이에요. 비상임위원과 달리 매일 출근해 일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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