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13명 중 다수를 국회가 선출하고 위원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9.16
- 의안번호
- 2213016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윤종오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162025.09.16
-
위원회 심사09.172025.09.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1763 · 강유정 2024.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고 위원회 회의도 인터넷으로 중계돼요
-
위원회 심사 2219991 · 서미화 2026.07.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인권위 진정 대상에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01477 · 고민정 2024.07.0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이 지명하는 인권위원 후보를 추천위원회가 검증하고 후보자 정보를 공개해요
-
위원회 심사 2200773 · 서미화 2024.06.2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단일 위원회가 생기고 장애인 인권위원 1명 이상이 포함돼요
-
위원회 심사 2212433 · 신장식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가 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출돼요
-
위원회 심사 2207592 · 신장식 2025.01.1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 결정이 만장일치여야 하고, 의결이 안 되면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해요
-
위원회 심사 2212962 · 신장식 2025.09.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08691 · 박지원 2025.03.06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면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인권위원 수와 상임위원 수 증가
인권위원은 13명, 그중 상임위원은 4명으로 늘어나요. 소관 업무가 넓어진 점을 이유로 들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함.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12. 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하고 있음.
나아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은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할 것임.
이에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한 다수 인권위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안 제5조제2항),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의2). 또한 제정 이래 인권위의 소관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다양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이 중 상임위원의 수는 4인으로 증가시킴(제5조제1항).
또한 대통령의 인권위원 임명에 있어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제5조제5항),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조제2항).
아울러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인권위원들의 자의적인 회의진행을 막고(안 제13조), 위원회 각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의무는 제안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선출 방식, 후보추천 절차, 회의 운영 및 결과 공개 절차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