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 결정이 만장일치여야 하고, 의결이 안 되면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해요
- 제안일
- 2025.01.16
- 의안번호
- 220759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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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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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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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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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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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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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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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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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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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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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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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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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7202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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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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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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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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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현행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에서,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바뀌어요. 그동안 관행으로 해온 만장일치 의결을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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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회는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기반할 필요성에 따라 관행적으로 권고ㆍ기각ㆍ각하ㆍ타 구제절차 이송ㆍ수사의뢰 등 모든 결정을 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고, 의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심의해옴.
이에 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을 관행하고,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동안 유지해온 관행을 제도화하여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 전원이 심의하도록 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적용되는 내부 의결 절차 규정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의결 시 전원 출석과 전원 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미합의 안건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해야 해요. 법안은 아직 심의 전 단계라 확정된 내용이 아니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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