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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 결정이 만장일치여야 하고, 의결이 안 되면 전원위원회에서 심의해요

제안일
2025.01.16
의안번호
2207592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임위원회·소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현행 3명 이상 출석과 3명 이상 찬성에서, 구성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바뀌어요. 그동안 관행으로 해온 만장일치 의결을 법으로 제도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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