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 소위원회는 3명 전원 찬성해야 의결되고, 불일치 시 위원회로 넘겨요
- 제안일
- 2024.12.30
- 의안번호
- 220707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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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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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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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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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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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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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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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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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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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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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0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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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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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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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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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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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 명확화
소위원회 구성위원을 3명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현행 3명 이상 5명 이하 규정에서 바뀌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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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으로, 소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구성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현행법상 소위원회 구성과 의결정족수 규정이 법 제정 당시의 만장일치제, 합의제 취지와 다르게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최근 소위원회 운영 과정상 확인되었고, 행정법원에서도 위원회가 전례와 관행을 무시하고 위원 3명 의견 일치 없이 의결한 것이 평등의 원칙과 신뢰 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함. 소위원회 운영방식을 다수결로 바꾸는 입법 의도에 맞지 않는 위원회 의결도 이뤄짐. 위원 의견 불일치 사건에 대한 검토 및 논의가 축소될 것이라는 지적이 다수 있음.
이에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와 의결정족수를 명확히 하고, 관례에 근거해 이뤄졌던 소위원회 의견 불일치 경우 위원회 회부 규정을 신설해 위원회 운영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인권 보호 기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 구성위원 수를 3인으로 하고 구성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나. 소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이 위원 간 의견 불일치로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 다시 심의ㆍ의결하되, 그 횟수는 3회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다. 3회 논의 시에도 의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을 위원회로 회부하여 의결토록 함(안 제13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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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 민간 기업이 직접적인 적용대상이 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의결정족수, 의견 불일치 안건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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