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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에 전문위원을 법률로 두고 역할과 임명 근거를 새로 정해요

제안일
2025.08.27
의안번호
2212427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올려서, 전문위원 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문위원 규정의 법적 근거 시행령에만 전문위원 규정이 있어요. 법률(안 제16조의2)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를 마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여러 안건을 상시로 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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