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에 전문위원을 법률로 두고 역할과 임명 근거를 새로 정해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27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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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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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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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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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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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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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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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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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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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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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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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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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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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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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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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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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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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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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
지금은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올려서, 전문위원 채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문위원 규정의 법적 근거 | 시행령에만 전문위원 규정이 있어요. | 법률(안 제16조의2)에 전문위원 채용 근거를 마련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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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심의 사항을 연구ㆍ검토하기 위
한 성ㆍ장애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 전문위원 역할이 아닌 자문 역할만을 수행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시행령에서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지원과 전문적 조사 연구 수행을 위해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현행법의 ‘전문위원회’ 규정과 혼선을 준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와 ‘전문위원’에 대한 용어 통일을 위해 시행령의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격상시키고, 현행법에 전문위원의 역할, 임명, 위촉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위원의 업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문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을 구분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현행 시행령에 있는 전문위원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전문위원 채용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 안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으로, 일반 기업이나 민간 단체에 직접 적용되는 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의 전문위원 운영 체계가 바뀌는 내용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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