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가 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출돼요
- 제안일
- 2025.08.27
- 의안번호
- 2212433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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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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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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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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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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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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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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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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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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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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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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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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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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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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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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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720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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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8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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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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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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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단일 위원회가 생기고 장애인 인권위원 1명 이상이 포함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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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위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이에요
현행 11명인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구체적인 확대 인원은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 정수 | 위원 11명(국회 선출 4명, 대통령 지명 4명, 대법원장 지명 3명) | 위원 정수를 확대(구체적 인원은 원문에 명시 없음) |
용어 설명
-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예요. 이 위원회를 거쳐 위원을 뽑으면 절차가 더 투명해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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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은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 임명 절차는 유엔 등 국제기구로부터 절차적 공정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또한 인권 문제가 점차 전문화ㆍ다양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각계의 대표성을 반영한 위원 구성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위원 정수를 확대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통해 위원을 선출ㆍ지명하는 방식으로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임명 절차를 정하는 법안이어서,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국방 분야 인권 관련 제도 변화에 관심이 있는 기관은 참고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원 구성 및 임명 절차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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