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도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4
- 의안번호
- 220137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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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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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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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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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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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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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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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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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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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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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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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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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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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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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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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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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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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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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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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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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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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42024.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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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52024.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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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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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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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원장과 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겨 탄핵되면 면직되고 일정 기간 재임명되지 못해요
핵심 요약
-
01
위원장과 상임위원도 탄핵 대상이 돼요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원장·상임위원 책임 확보 수단 | 탄핵 절차 규정 없음 | 헌법이나 법률 위배 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탄핵 소추
- 국회가 법을 어긴 공직자를 물러나게 하려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국회에서 의결해야 시작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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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구성을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및 상임위원의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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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상임위원이 직접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이나 민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조항은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 부과 내용은 없습니다.
위반 시 제재
기업 대상 제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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