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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옹호 활동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사업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58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민단체 보조금의 법적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근거 법률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이 없고, 협력 업무 규정을 바탕으로 공모를 통해 지급하고 있어요. 제19조의2를 신설해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요.

용어 설명

보조금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 목적의 사업을 하는 단체에게 대가 없이 지원하는 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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