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 옹호 활동 시민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 사업 보조금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겨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58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8.132024.08.13
-
위원회 심사08.142024.08.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5421 · 국회운영위원장 2024.11.11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정 당사자 등이 동의하면 결정문을 전자시스템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1378 · 윤종군 2024.07.0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장과 상임위원도 헌법·법률 위반 시 국회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730 · 이재강 2024.08.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해 인권 교육과 강사 양성을 맡아요
-
위원회 심사 2217042 · 이훈기 2026.02.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가 진정을 조사 개시 후 90일 안에 처리하고, 피해자 요구 시 조사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6886 · 신장식 2026.02.19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근로·복지 등 사회적 기본권 침해도 직접 조사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4069 · 신장식 2025.11.10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괴롭힘도 차별행위로 보아 인권위가 조사·구제해요
-
위원회 심사 2206686 · 김승원 2024.12.1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인권교육 내용을 권고하거나 협의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2433 · 신장식 2025.08.27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가 늘고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를 거쳐 선출돼요
핵심 요약
-
01
시민단체 보조금의 법적 근거 신설
국가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에 주는 보조금에 대한 법적 근거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민단체 보조금 지급 근거 | 법률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이 없고, 협력 업무 규정을 바탕으로 공모를 통해 지급하고 있어요. | 제19조의2를 신설해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해요.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요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보조금 지급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규정하려던 적용 대상은 인권 옹호·신장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등 보조금 수혜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예요. 일반 기업이 직접 적용받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제시한 의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이 중심이에요. 민간 기업에게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