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괴롭힘도 차별행위로 보아 인권위가 조사·구제해요
- 제안일
- 2025.11.10
- 의안번호
- 2214069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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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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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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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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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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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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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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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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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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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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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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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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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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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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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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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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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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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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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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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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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근로·주거 등 사회권 침해도 인권위 진정 대상에 포함돼요
핵심 요약
-
01
차별행위 유형에 괴롭힘이 새로 들어가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고용, 재화·용역, 교육 관련 차별과 성희롱만 포괄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차별행위 유형(제2조제3호) |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 | 위 유형에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는 마목 신설 |
용어 설명
-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 성별, 종교, 나이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해서 평등한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인권위 조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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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ㆍ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를 포괄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하여 필요한 구제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그러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적대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모욕감을 야기하는 행위,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들이 사회에서 갈수록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그리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를 조사하여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의 하나의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괴롭힘 행위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 및 구제를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마목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된 행위를 한 자와 그 행위와 관련된 자가 조사·구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신설 조항이 적용되는 구체적 범위는 확정된 법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상 직접적인 작위·부작위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은 제안이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인권위원회의 조사 및 구제조치 권고 체계가 괴롭힘 행위로 확장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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