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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겨냥한 괴롭힘도 차별행위로 보아 인권위가 조사·구제해요

제안일
2025.11.10
의안번호
2214069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11.10
  2. 위원회 심사
    11.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차별행위 유형에 괴롭힘이 새로 들어가요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의 한 유형으로 괴롭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고용, 재화·용역, 교육 관련 차별과 성희롱만 포괄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차별행위 유형(제2조제3호) 고용과 관련된 차별행위, 재화·용역과 관련된 차별행위, 교육과 관련된 차별행위, 성희롱 행위 위 유형에 괴롭힘 행위를 추가하는 마목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별, 종교, 나이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사람을 차별해서 평등한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이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인권위 조사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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