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회적 기본권도 진정 조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31
- 의안번호
- 2207162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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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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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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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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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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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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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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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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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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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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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31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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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2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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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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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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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가 진정을 조사 개시 후 90일 안에 처리하고, 피해자 요구 시 조사를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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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정 조사 대상 기본권 확대
현행법은 헌법 제10조~제22조에 규정된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를 주로 조사 대상으로 보고 있어요. 개정안은 사회적 기본권 등 헌법상 전체 기본권으로 조사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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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등이 진정을 한 경우 또는 직권에 따른 결정으로 진정 조사를 할 수 있고, 그 조사의 대상은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서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의 대상에 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사회적 기본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하여 이를 침해당한 자는 차별행위 또는 자유권 침해 등의 우회적 방법으로 진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제기됨. 인권의 중요성이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였을 때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까지 자유권적 성격의 기본권은 물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나 환경권 등의 사회적 기본권, 그 외 정치적 기본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전체 기본권을 조사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 대상을 헌법에 보장된 전체 기본권으로 넓혀 인권을 더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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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인권침해·차별행위 범위가 달라지는 법안으로, 진정 제기 가능 범위와 관련된 기관 및 개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제 진정 내용과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 기업에게 새로 부과되는 직접적인 의무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사 대상이 넓어지면 환경권, 노동 관련 사회적 기본권 등과 관련된 진정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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