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 진정 기간이 발생일부터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7.18
- 의안번호
- 220196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7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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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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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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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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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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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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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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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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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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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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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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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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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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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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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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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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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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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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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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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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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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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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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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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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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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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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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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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8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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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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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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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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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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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042 · 이훈기 2026.02.2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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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5421 · 국회운영위원장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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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31 · 전용기 2026.07.23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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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962 · 신장식 2025.09.15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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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진정 각하 기준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하면 각하하도록 바뀌어요. 현행은 1년이 기준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진정의 각하 요건 (제32조제1항제4호)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한 경우 각하 |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각하 |
용어 설명
- 진정
-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와 구제를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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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진정을 한 경우에는 각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의 경우 즉각적인 대응의 어려움으로 퇴사를 결정한 후에 신고 등을 하는 경우가 많고, 군 인권사건 또한 현역병인 경우 대응이 어렵고 제대 후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진정 제기 시효 1년이 진정 사건의 권리구제에 다소 제한적이라는 지적과 현행법상 엄격한 진정 요건으로 실질적인 인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진정의 각하 요건을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로 개정하고(안 제32조제1항제4호) 동법 진정의 각하에 대한 특례조항도 발생한 날부터 2년 이상으로 개정하여 진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0조의7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는 피해자,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은 진정 제기 가능 기간에 관한 규정이므로 특정 사업장이나 기업이 직접 적용 대상이 되는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 명시된 내용은 진정 제기 기간과 각하 기준에 관한 것이며,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작위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진정 접수 가능 기간이 길어지면 과거 사안에 대한 진정이 접수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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